오랜만이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다! 전에 내 글을 계속 읽어 주는 친구들을 알겠지만 진짜 도움이 되는 꿀팁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생각나는 몇개 만 써봤다.
그러나 가끔 실용적인 주제들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누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유형의 꿑팁을 알려주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글을 보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좋겠다.
이번 주제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느냐”는 것이다. 아마 한국사람이나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만 이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쓴 계기는 내가 4개월 전에 실업해 버렸기 때문이다. 올해 2월쯤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서히 각국에서 발생중이고, 지금까지 이미 9개월이 흘렀다. 종식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많은 업체, 식당, 상가들이 줄줄이 문닫고 있다.내가 앞서 일했던 회사는 사업을 끝마친 것은 아니지만 무역장사로 큰 타격을 받아 한국과 중국사무소를 합쳐 3분의 1의 직원을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 내가 그중에 한 명이 되었다.
실업 초기에 나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을 해 봤는데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때는 조건을 오해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날 우연히 시아버님께 이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최소 6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또한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다”라면 근무했던 회사 수는 상관 없이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하셨다! 그 후에 남편에게 관련 부서에 한번 더 문의해보라 했더니 확실히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실업급여을 신청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여러분, 내가 위에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사실 가장 크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본인의 상황이 자격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관련 자료를 모았고,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을 간단히 적어두었다.
1. 이직(실직)일 전 18개월 이내, 합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다
2. 자발적인 이직(실직)은 아니다
만약 여려분의 경우가 위에 없다면 직접 자신의 사정에 대해 고용보험 부서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자세하다. 고용보험 부서홈페이지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자신이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에 업무시간에 직접 고용플러스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나는 수원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초쯤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내 생애 첫 “한국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나와 남편이 막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들어갔을 때 인산인해를 이루며 대기자가 바글바글하던 상황을 잊을 수 없다.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다. 왜 그럴까? 사실 나는 가기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시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본 상황에는 기다리는 사람만 약50~60명 있었고, 심지어 접수 신청서까지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려서 받아야만 했다. 이날 입구에서 번호표를 받아 계산을 시작해서 내 번호가 불려질 때까지 2시간이나 기다렸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참고하고, 작성할 자료는 여러분이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 쓴 예전 경험과 내가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의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심하다. 나와 함께 신청한 다른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그 여파로 실업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 아프다. 그것은 실업으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자비심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해야 할 40대 중반 사람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가정이 걱정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겠는지 느껴졌다.
거의 두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내 번호가 불려졌다. 내가 작성한 신청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직원에게 제출하고, 직원이 바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내 근무했던 모든 회사명/입사/이직 일자/이직 이유등 을 살펴봤다.
한참을 체크하고 나니 직원이 시스템안에 나의 마지막 직장을 신고한 이직 이유는 '직원이 희망퇴직”이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나에게 전 직장에 연락하라고 했다. 전 직장에서 근로복지공사에 다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단다. 이직확인서위에 진술한 이직 이유는 어떠한 비자발적인 이직 이유라도 된다고 했다. 새로운 이직확인서가 컴퓨터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어 직원이 확인 된 이후에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나의 신청과 지원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서도 자신의 과거 업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우선 Internet explorer로 접속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열어서 고용산재보험토탈 웹페이지로 가서 아래 그림 1-5의 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삽입하면 다음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 내 아래 그림 1-5의 순서를 따라가 클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전용 앱을 내려받으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앱에 따라 모두 내려받아 설치해야 5번 정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자신의 과거 업무 정보를 볼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어쨌든 과거 업무 정보는 문제가 있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직원을 알려줄 테니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웹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게 더 좋다.
비록 나는 성가시게도 전 직장에 이직이유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여야 했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내 상담 직원이 이미 효율적으로 나에게 2주 후에 정해주는 날, 다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돌아와 실업급여지급안내회를 참석하도록 문서들을 준비해 줬기 때문에 수월했다. (정해준 날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쉽게 말해 주면 내가 전 직장과 잘 소통하고 2주 내에 시스템의 이직이유를 성공적으로 바꾼 뒤, 2주 후에 이 실업급여지급안내회를 마치면 바로 하루나 이틀 후에 첫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 지원 액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것은 고용 보험 납입시점 및 연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해야 한다. 온라인 정부에서 이미 정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취득 가능한 실업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하루 상한 금액 : 이직일은 2019년 1월 이후 매일 66,000원이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일 수: 이직일은 2019년 1월 이후 아래와 같다:
그래서 나는 50세 미만이고 1년이상 근무했지만 3년 미만인 경우는 총 150일(하루 66,000원)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월 단위로 계산하면 5개월 연속 매달 평균적으로 1,980,000원이다.
물론 이 지원금도 거저 받는 것은 아니다. 매달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신청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온라인으로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연수/직업을 찾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증명문서의 종류/양식이 많다. 예를 들어 구직사이트에서 작업신청을 하고 캡처하든지, 학습과정 참석증명서를 받아서 내던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온라인 무료직업심리분석을 실시하고 증명서를 내던지, 봉사활동 증명서를 주던지…… 등등 암든 대체할 증명서류 종류가 많아서 신청자가 매달 하나씩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이것을 통해 다음 달의 지원금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일할 때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시킨다. 매달 직원의 급여에서 직접 4대보험금액을 공제 후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고용보험 = 기본노동자보장
2. 건강보험 = 기초 의료 보장
3. 국민연금 = 퇴직금 보장
4. 산재보험 = 업무상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보장
*가외5. 장기요양양 = 장기 요양 보장
그래서~~ 보험금액을 들어서 병이 나면 의사를 보는 게 싸고 피동적 실업 시 지원해주는 등 복지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적격자가 제 권리와 복지를 누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희망퇴직이 아니라 피동적인 퇴직은 신청조건도 있어서 자원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정말 갑작스럽게 퇴직한 사람과 그 가정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생활과 심리적 부담을 덜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직장을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다. 나는 실업급여가 멋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처럼 불행하게 실직하지 않기를 우선으로 바라겠지만 만약 갑자기 실직하고 이 글을 본다면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럼 우리 다음 글에서 다시 만나자. 빠이 빠이 ~
